형법(강간치상)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중국 내 노래방 내에서 여직원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과 추행으로 생각될 만한 스킨쉽이 없었음을 주장하였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만약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면 중국 내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학업에도 지장이 생길 위험성이 있었던바,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당시 노래방에서의 상황 및 참고인들의 목격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혐의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중국 내에서 학업을 진행하고 있던 사람으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된다면 학교생활에 악영향을 받고 나아가서는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참작될 만한 사항들을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