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8. 4. 말경 일을 하러 나가는 출근 길에서 지하철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과 다리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가 주변사람들에게 발각되었고, 목격자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이기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 등의 무거운 부가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의뢰인은 한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해 성범죄 전과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할 수 없어 양형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교육 프로그램을 스스로 수강하는 등 자신의 잘못된 성윤리관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부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단 한차례도 수사를 받아본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나아가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하고 싶었으나,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유사사건과 비교하였을 때, 그 죄질이 경미하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호소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그로 인해 성범죄 전과자가 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절히 제출할 수 있었고, 마침내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