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준강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았고, 원심에서 징역 5년이라는 중한 형을 선고 받았는바, 구속된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가족들이 본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죄에 해당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수 있으며, 성범죄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됨은 물론, 공개고지까지 청구될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죗값을 모두 치르고 사회에 복귀한 후에도 사회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였기에 피해자 부모님과 합의를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피해자 부모님은 합의를 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게 혹시라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끈질기게 피해자 부모님을 설득하였는바,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해주었고 원만한 합의를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일련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고, 의뢰인이 나이가 어린 20대라는 점, 한 가정의 가장이라는 점, 의뢰인 가족 역시도 계도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원심에서 5년의 중한형을 선고 받아 장기간 수감생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고, 다양한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여 실형이 선고되는 것을 피하고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다시 원만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