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7. 1.경부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외국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본 사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외국여성들을 알선하였다는 점에서 재판부에 더 좋지 않은 인상을 주어 실형 선고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조사에 참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피의자가 성매매알선을 한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지만,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수익이 적어 실질적으로 하범에 불과한 점, 개인사업을 하던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던 친한 친구들로 인해 우연히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동종전력을 포함하여 아무런 전과도 없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사업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던 중 친구들로 인해 성매매알선과 관련된 일에 가담함으로써 한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적절한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하며 법원을 설득한 끝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구속영장기각 결정을 받아 불구속 상태에서 자신의 방어권 행사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