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황에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단순히 카메라 촬영만을 한 것이 아니라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혐의가 추가되었으므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명확히 파악한 뒤, 의뢰인이 초범인 점, 의뢰인이 유포하지도 않았고 경제적 이득을 얻은 사실도 없었다는 점, 의뢰인이 만취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였고, 동시에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화장실에 침입하여 촬영을 한 경우 다른 촬영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를 성사시켰고 의뢰인이 촬영물을 어떠한 경로로도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변론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이끌어내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