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8년 5월경 아파트 담벼락에서 담배를 피우며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옆 건물 내부를 불법촬영 하였다고 신고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신고가 들어온 이상 의뢰인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고, 의뢰인에게 휴대폰을 임의제출 할 것을 거듭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중에 본건으로 억울한 사정에 처하지 않을까 염려하며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만큼 곤혹스러운 성범죄자신상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하는바, 일단 위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어려움을 물론이고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함에도 상당한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사건의 정황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곧바로 선임하였으며, 담당수사관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사관에게 의뢰인이 형사입건이 될 경우 그 자체만으로 신분상의 큰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거듭 요청하였습니다.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이 조사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점을 전제로 의뢰인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겠다고 하였으며,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참고인 조사에도 동행하여 의뢰인이 억울한 사정을 제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던 중에 큰 범죄행위에 연루될 수 있었으나, 적절한 시점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음으로써 형사입건조차 되지 않았고 단 한 번의 참고인 조사로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