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우연히 인터넷 사이트 광고를 통하여 성매매업소를 알게 되었고, 호기심에 해당 성매매업소를 통해 성매매 여성에게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시작한 이후 2016. 10.경부터 2018. 1.경까지 약 스무 차례에 걸쳐 여성의 성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성매매업소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적발되면서 의뢰인의 신상이 함께 드러나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혐의사실이 이미 성매매업소에 대한 경찰조사를 통하여 확보되어 있었던 만큼 의뢰인이 성매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범행횟수가 스무 번 이상이었던 만큼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당시 명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정교수 임용을 앞두고 있었고, 만약 이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정교수 임용에도 탈락할 뿐만 아니라 현재 다니던 직장을 잃을 수 있었던 만큼 어떻게든 형사처벌 만큼은 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이후 곧바로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변호인으로 참여하여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조사를 거쳐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의뢰인의 가족관계, 성장배경, 사회공헌활동, 학문연구에 관한 실적 등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였고, 아울러 피의자가 교수임용을 앞두고 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교수임용에 탈락하고, 무직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선처를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횟수가 많아 기소될 확률이 높았지만, 이 사건 형사처벌 여부에 따라 의뢰인의 장래 교수임용 여부가 달려있었던 만큼 무혐의처분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본 변호인은 적절한 소명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을 설득한 끝에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도 매우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