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8. 8.경 자취방 내에서 청소년인 피해 여성 둘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만약 위와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면 현재 학업도 마치지 않은 상태로 장래 사회생활도 지장이 있을 수 있었던바, 특히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었을 경우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여러 정상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피해자 둘의 피해회복을 원하고 있는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아직 학업도 마치지 않은 상태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된다면 사실상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부터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검찰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정상참작사항들을 주장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됨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