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7. 1.경부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외국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수사초반에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석방되었는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본 사건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외국여성들에 대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점에서 재판부에 더 좋지 않은 인상을 주어 실형 선고를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조사에 참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에서는 피의자가 성매매알선을 한 점에 대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지만, 가담의 정도가 경미하고 범행수익이 적어 실질적으로 하범에 불과한 점, 개인 사업을 운영하던 중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던 친한 친구들로 인해 우연히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동종전력을 포함하여 아무런 전과도 없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였으나, 본 변호인의 도움 하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범행을 그만두고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노력의 모습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비슷한 사건에서의 처벌보다 경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