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장애인준강간미수/1심구속피고인)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41세의 조현병을 앓고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그 정신장애로 인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2회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는 법정 구속되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죄 미수에 해당하는 관계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34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범죄이고, 의뢰인은 1심에서 피해자의 장애정도를 알지 못했다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였으므로, 2심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과 같은 판결이 반복되어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은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1심 법원과는 달리 2심 법원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모습, 의뢰인의 고령의 나이, 의뢰인과 피해자의 이전의 관계,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는 사정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2심에서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하는 마음을 전달하여 의뢰인과 3,000만 원에 극적으로 합의가 되었다는 사정 등 의뢰인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야 하는 사정들을 2심 법원에 주장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2심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2심 법원에서 의뢰인의 항소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받아 구속된 상태에서 석방이 되게 되었고, 이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