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연음란)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차를 세워두고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별안간 경찰이 다가와 공연음란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여, 이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는데 신고를 당하여, 목격자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탄핵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담당변호사는 사건의 정황을 명확히 파악한 뒤, 공연성의 법리적인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동시에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지리적 특성을 사진과 함께 첨부하여 공연성이 없음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음란한 행위를 한 적 자체가 없고 목격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기타 사정들을 적시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순간에 억울한 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하였고, 이를 반증할 명확한 증거도 없었으나, 담당 변호사는 이 사건 장소의 시각적 분석, 사건이 발생한 차량의 상태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그 결과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