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준강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강간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3년 이상 징역으로 상당히 중한 범죄입니다.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신 의뢰인이 자신이 취한 틈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제대로 거부하지 못하고 성관계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으나 첫 조사를 변호인의 조력 없이 받았던 의뢰인은 조사가 길어지면서 자신의 말을 수차례 번복하여 구속을 피할 길이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면담 후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면밀하게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신고과정에서부터 피해자의 진술에 수상한 부분이 많다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호감을 느끼고 강간 이후에도 다정한 문자를 보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에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피해자와 의뢰인이 사건 당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술을 마셨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으며, 나아가 피해자를 아는 주변 지인들의 진술을 청취하여 평소에도 피해자의 언동에 거짓이 많았다는 증거를 제출하였고,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러 증인신문을 통하여 사건 당시에 대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의 경우 강간의 죄책으로 기소가 된 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만약 죄가 인정되었다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사건 당시에 대하여 진술하며 의뢰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었던바, 달리 의뢰인에게 유리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무죄의 판결을 받아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허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끈질기게 법원을 설득한 끝에 무죄의 판결을 받아내어 의뢰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