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자 친구의 사진을 찍었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의 휴대폰을 압수하고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사귀는 연인관계였음에도 피해자와 이별할 무렵 형사고소를 당했는데 의뢰인은 연인관계에서 찍은 사진 2장이었고,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이를 모두 삭제했음에도 고소를 당한 것에 대한 당혹스러움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고 신상등록이 되는 사건이었기에 의뢰인은 우발적인 사건으로 성범죄자 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안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수사기관에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피해자의 고소 동기,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하였고 피해자와 의뢰인이 연인관계인 특성상 원만한 합의를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도 피해자에게 합의의사를 타진하였고, 피해자와 의뢰인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원만히 합의를 하여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 후 변호인은 검찰에 의뢰인과 피해자의 현재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사건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그 동안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잘 지내오다가 이별할 무렵 형사고소를 당하면서 성범죄 전과자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사건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일부 과장되었음을 밝혔고,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