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8. 5. 11. 23:00경 회식을 마친 뒤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합정역에서 광역 버스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버스를 탑승 한 뒤 자신의 옆에 있던 피해자가 너무 예뻐 보였던 나머지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피해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고, 특히 본 건으로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형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의뢰인의 촬영횟수가 적었다는 점,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너무 예뻐 보였던 나머지 우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고, 이어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여 피해자와 어렵사리 합의한 뒤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인의 도움 하에 검찰에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 피해자와의 합의,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등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