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미수/고소대리)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8. 5.경 서울의 한 공사장 내에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의사에 반해 준강간을 당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고,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되면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 바로 선임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고소장을 제출하며 당시 피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도록 했고, 메시지 내용 등 자료를 입수하여 증거를 뒷받침 한 후 기소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행동으로 인해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아직도 피고소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오히려 부인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는 피고소인에 대해 처벌의 필요성을 느껴 재판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