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연음란)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속버스 안에서 혼자 자위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며, 이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처벌을 받아 전과자가 될 상황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고,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될 경우 회사에 범죄사실이 알려져 징계해고를 당할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보다도 목격자인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및 합의가 중요하였는바, 변호인은 의뢰인의 혐의가 다른 범죄에 비하여 극히 경미한 점을 지적하면서 사건이 합의를 위한 형사조정에 회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공연음란과 같은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라도,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상참작사유에 대한 변호 및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진행이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가 남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였고, 결국 기소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