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아동복지법위반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09.경 13세미만인 상대 여성을 간음하고 상대 여성에 대해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으로 구속되면 의뢰인은 학업을 이어가지 못할 뿐더러, 그랬다면 특히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여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경찰단계에서 선임한 후, 피해 여성과 만나게 된 경위 및 스킨쉽하게 된 경위에 대해 파악하고, 영장 판사님께 당시 있었던 사실관계를 해명하며 유리한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학업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점에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구속되게 된다면 사실상 학업기회를 잃고 나아가서는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당시 사건의 경위와 상황 및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영장기각 결정을 받게 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