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지인들과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습적으로 추행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강제추행이 성립하여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바,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어떻게든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일만큼은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당시 현장 CCTV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변호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으며, 이후 검사와 면담하며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선처를 하여 줄 것을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면서 자칫 성범죄자가 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주장하고,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한 끝에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재판을 받는 일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