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7년 11월경 데이트 카페를 방문하여 세 차례 방문하여 상대여성과 만났으며, 만남과정에서 대화를 주고받으며 스킨십을 하다가 분위기가 무르익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여성은 데이트 카페에서 만났으며, 서로 일상적인 이야기나 애정표현을 주고받으면서 분명한 의사의 합치에 따라 스킨십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여성은 만남과정에서 의뢰인이 경찰신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강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는바, 이에 의뢰인은 강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같은 형법 제297조 강간죄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자신은 상대여성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상대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여성을 강간한 일은 없다고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과 함께 사건 당시의 상황 및 상대여성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며, 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함으로써, 의뢰인이 상대여성과 만나게 된 경위, 데이트 당시의 상황, 상대여성이 다소 우발적으로 의뢰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상대여성의 진술을 탄핵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본 변호인은 담당검사님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공적 신분으로 적절하지 못한 행동을 한 점에 대하여 도의적인 비난을 가할 수 있을지언정, 의뢰인에게 강간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형법상 강간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및 상대여성의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관련증거를 적절히 제출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