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5년경 동료들과 해외 골프여행을 가서 해외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텔비와 골프비용을 정상적으로 결제하고 여행을 다녀왔다고 거듭 말하였음에도, 경찰은 여행경비에 성매매 대금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여행을 다녀온 지 수 년이 지나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상황에서 수사가 진행되자, 당황한 나머지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의뢰인이 형사 처벌을 받아 전과가 남게 되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함에 동시에, 수사기관이 확보한 여행업체의 장부내역 및 의뢰인의 입출금내역만으로 성매매 혐의가 입증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변호인은 여행을 다녀온 시점으로부터 한참이 지난 이후에 의뢰인이 직접적인 증거도 없이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였다고 보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동료들과 함께 해외 골프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정만으로 느닷없이 성매매 혐의로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