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가게에서 일을 하던 직원여성과 호감을 느끼게 되면서 불륜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후 내밀한 관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간 내연관계를 이어가던 중 피해자와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날 이후로 내연관계를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내연관계를 종료하게 되면서 내연녀였던 피해자는 전혀 다른 사람인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고, 얼마 후 의뢰인은 경찰서의 담당수사관으로부터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상해,협박,도촬을 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였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이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으며 사실상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그 당시에 결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사실이 없기에 이러한 영상을 촬영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당시 의뢰인과 피의자 사이의 관계를 증명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여 상세한 증거분석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이를 의견서 형식으로 구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탄핵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고소에 이른 동기의 문제점 및 의뢰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상황 등의 사안의 구체적인 면들을 세세하게 설명하며 의뢰인을 위하여 오랜 시간 동안 충실히 조력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형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최근 초범이라도 구속을 구형하고, 재범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할 경우 실제 단기 실형이 나오는 중한 성범죄로 자칫 실수를 하게 되면 옥살이를 하게 되는 억울한 처지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하여, 검찰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