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매수)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인 상대방 여성들과 한 차례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고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며, 의뢰인은 한 순간의 충동을 이기지 못하여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서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던 사정을 적극적으로 확인시키는 한편, 정상참작사유를 최대한 부각하여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매매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 등 양형사유를 다양하게 제출하는 등 의뢰인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도움 하에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 재범방지의 노력, 그리고 의뢰인이 억울한 지점 등 양형자료와 소송자료 들을 적극적으로 정리, 주장하여, 법원이 허용하는 최대한 관대한 벌금형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도 부과되지 아니하여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도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