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서울의 명문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도중, 옆자리에서 자고 있던 남성을 술김에 친구로 오인하고 해당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20대 초반인 명문대 재학생으로, 술에 취해 벌인 실수로 전과자가 되어 향후 취업과 사회활동에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실관계에 관하여 의뢰인과 협의하고,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의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의뢰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를 친구로 착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명문대를 다니며 성실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점 등 양형 참작 사유에 관하여 피력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담당 검사를 면담하여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으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짓고 학교 생활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