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둔부에 손을 접촉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 사건과 같은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이며,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의 불이익까지 따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였고, 당시 만취한 상태로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단순히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형식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CCTV 등을 확인하여 의뢰인의 행위 태양을 확인하여, 혐의를 인정한 뒤 선처를 받는 것으로 변론의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 정상자료로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매우 중요한 시기에 경솔한 행동을 하여 큰 위기에 처하였으나, 적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하여 검찰에서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이끌어냄으로써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