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을 가다가 피해여성을 발견하고는 따라가 엉덩이를 두 차례 움켜 쥐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기억을 못하는 상황으로 경찰에서 연락을 받기까지 본인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강간미수의 동종전과가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며 1년 정도가 남아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범행을 시인하자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신청을 하였고 검찰에서 이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였습니다. 당장 구속이 되면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없는 점과 과거에 투병 하였던 배우자, 자녀들이 있는 점, 그리고 동종전과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경찰조사 때 물어본 사실을 악의적으로 영장청구서에 기재한 내용이 있어 이를 영장전담 판사에게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사실이 아님을 소명하였습니다. 특히 배우자에 대해 용서 받기 힘든 범죄를 저질렀으나 본 변호인이 이를 설득하여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기각률이 매우 낮습니다. 수사기관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매우 열악한 지위에 있고 청구서 이외에 기록 자체를 열람할 수 없기에 의뢰인의 모든 사정을 판단하고 판사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여 변론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은 영장 기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부분을 효과적으로 어필하여 기각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