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6.경 출사를 나가 모델의 누드사진(성관계를 영상시키는)을 찍고 그 사진을 다른 사진작가에게 전달하였다는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으로 실형이 선고되면 의뢰인은 직장을 이어가지 못할 뿐더러, 그랬다면 특히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여 본인은 물론 가족의 일상생활에도 매우 지장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울러 최근 유명 유투버인 양모 피해자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었는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자칫하면 구속이 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경찰단계에서 선임한 후, 사진을 찍게 된 경위에 대해 해명하고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다만, 이 사건 경위에 있어서 자신이 행한 행동 자체는 큰 실수라고 생각하였는바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고 용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직장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점에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게 된다면 사실상 재직기회를 잃고 나아가서는 가족의 생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단계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당시 사건의 경위와 상황 및 혐의를 법리적으로 다투는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