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오피스텔 한 채를 임대하여 광고를 통해 성매매 아르바이트를 할 여성을 구한 뒤, 이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갖다가 적발되어 재판을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인 자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친구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도움을 주게 되었고, 친구가 적발되면서 사실은 의뢰인이 이 사건 업소 역시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성매매 알선 자체는 인정하는 사안이었으나, 자신의 가담이 실제 범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정상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현재 동일한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중이었기에 이 사건으로 유죄를 받을 경우 실형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세심한 기록 검토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가 아닌 부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존 범죄 판결 이후에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 역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수사를 받으면서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고 수사기관의 도움요청을 거절하지 않았는바, 이 점에 대한 공적조서 역시 요청하여 이를 변론에 이용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철저한 기록분석으로 의뢰인이 재차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음은 물론, 불리한 정황을 정상변론에 이용하는 등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노하우를 이용해 의뢰인을 구속에서 면할 수 있게 해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