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옆자리에 있는 여성을 향해 휴대폰을 잡은 상태로 버스에 있는 보조기구를 잡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을 촬영하였다는 의시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또한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벌만큼이나 곤혹스러운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성범죄전과로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은 휴대폰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촬영한 사실이 없으나,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보여주려다가 아내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이 휴대폰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삭제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실수로 모든 영상을 삭제하게 되었는바,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과의 상담 이후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사실관계 및 증거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변론하며, 가사 실수로라도 피해자의 사진이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착의상태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 어려운 사진이라는 점을 보론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최근 소위 몰카범죄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 및 검찰에서는 동종 범죄에 대하여 선처 없이 더욱 엄격한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수사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촬영된 사진 자체가 없으며, 다른 영상을 삭제한 것이 증거인멸이 안된다는 사실을 밝혔고, 또한 가사 촬영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동 촬영물이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사진은 아니라는 점을 변론하여 의뢰인이 재판을 받는 일 없이 무혐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