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도중 옆자리에 앉아 잠이든 피해자를 보고 호기심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 만졌습니다. 잠에 취한 피해자는 피의자의 행동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피의자는 더욱 과감하게 피해자의 허벅지를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인기척에 잠을 깬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화를 냈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혼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에도 경제활동을 하기 위하여 직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범행은 형법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한 죄에 해당되며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될 경우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중한 형을 선고 받고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되어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과 면담하여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변호인은 경찰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검찰에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여 검찰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출근길에 순간적으로 충동을 참지 못하여 성범죄 전과자로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피해자와 합의하고 검찰에 여러 정상참작사항 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