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9년 8월경 길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던 중 어깨동무를 하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본 사건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의뢰인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일정한 직장에 취업도 제한될 수도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사건의 정황을 자세하게 파악한 뒤,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개진하면서도,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본 변호인은 검사와의 면담 등을 통해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성실하게 살아오다가 이번에 한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전과자로 형사처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사건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이고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바,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형사처벌 되거나 오랜 기간 성범죄자로 신상등록 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시 한 번 사회 구성원으로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