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대낮에 술을 마신 채 성매매업소에 출입한 적이 있는데, 업주가 단속되면서 상세히 적은 장부로 인하여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출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직장에서도 문제가 될 법한 사안이었기에 의뢰인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기존에 성매매 혐의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에는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당시 성매매업소에 출입한 시간, 찾아간 이유, 당시 있었던 일과 나온 시간 등에 대해 자세히 청취한 후 사건을 재구성하여 혐의를 벗기위한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두 번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계속 자백을 종용받았으나 당시 성관계가 없었다는 점을 전후 사정을 통해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성매매사건의 경우 무혐의를 받기 위한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경찰관으로 재직 당시 성매매단속 등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았고, 수사기관에 대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여 좋은 결과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