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SNS 오픈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의뢰인의 집으로 가 피해자들과 함께 잠을 자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몸을 더듬어, 피해자들의 신고로 강제추행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추행한 이후 이에 대한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 있어, 이에 피해자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하여 사회에 진출한 단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재판을 받게 될 경우 평생 전과자의 낙인이 찍힐 뿐만 아니라 어렵게 취업한 직장에서도 퇴사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경찰에 피해자와 의뢰인의 관계, 사건 당시의 정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적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국선변호사에 적극 연락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사건 당시의 상황과 의뢰인이 만취하여 사건 직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 부분은 있었으나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처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어렵게 취업한 직장에서도 퇴사하고 평생을 성범죄 전과자로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는 등으로 결국 형사기소 되지 않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