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혼잡한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형이 확정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음에도 검찰에서 상고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컸습니다. 검찰의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지 않고 그대로 재판부에 배당이 되는 등 사건은 다시 원점으로 흘러갔습니다. 결과가 뒤바뀌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해야만 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상고심에서는 법리적으로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철저히 분석하는 작업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검찰에서는 피해자와 목격자 최초 진술을 근거로 유죄 주장을 하고 있었고, 본 변호인은 이를 반박하기 위한 상고이유서를 최대한 자세히 작성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내린 판단이 옳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따라서 상고가 기각되어야 하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상고심에서는 재판부에서 서면으로 모든 판단이 끝내고 선고 때에만 피고인이 출석하기 때문에 상고이유서 작성에 모든 것을 쏟아 내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대법원에 상고를 하더라도 통상 심리불속행으로 기각 결정이 나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검찰의 상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여 실제 심리를 하였고, 자칫하면 무죄 판결을 받았던 항소심이 파기될 법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대법관님들을 설득하기 위한 상고이유서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으며, 이것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더 이상 사건에 대해 고민하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