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법위반/아청법(강간등)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로 숙식을 제공하다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으로 실종아동등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동종 사건에서 실형 선고가 많은 만큼 대학생인 의뢰인으로서는 최대한 혐의를 벗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재워줄 사람을 구하였는데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숙식을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컸고, 무엇보다 최근 아청법이 개정되면서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객관적 구성요건에 모두 충족되는 등 매우 불리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실종아동등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상 미신고 보호행위로도 처벌이 불가피한 경우였기에 매우 난해한 사건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동종 사안에서 실형이 확정된 사건과 차별을 두기 위해 본 사건에서의 특이한 점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간 혐의가 이 사건의 실체였기 때문에 강간 혐의를 벗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합의에 이른 것이라는 사정을 하나씩 찾아내어 의견서에 주장하였고 선제적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 신청을 하여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또한 실종아동법상 미신고 보호행위에 대해서 보호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짧은 기간이었다는 점 등에 대해 어필하면서 혐의를 부정하는 내용을 의견서에 담아내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가출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한 사건은 대부분 합의를 하더라도 최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간의 혐의를 벗더라도 실종아동법위반의 미신고 보호행위의 혐의 역시 가볍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안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여 두 가지 죄명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