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9년 겨울경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서 깨어난 후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의뢰인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라는 부가처분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일정한 직장에 취업도 제한될 수도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형사조정절차를 통해 피해자 측을 설득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었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에서 정상사유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커다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