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친여동생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강제로 추행을 한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있는바, 처벌이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받기를 원하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의뢰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선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1심의 처벌이 과중하다는 점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가족관계, 연령, 전과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적절한 증명자료와 함께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를 통해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1심 판결이후 구속이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으로 엄벌을 요구하고 있던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의 사유를 적절하게 주장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아 석방이 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