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외 4건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집에서 놀다가 알게된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기위해서 모텔에 들어간게 아니기에 피해자가 만취하여 옷을 벗으려고 하자 이를 도와주고 바로 나가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만취한 피해자로부터 이유없이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바, 의뢰인은 도와주고 맞았다는 생각에 화가났고,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지갑에서 카드 등을 훔쳐 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잠이 깨자 자신이 완전히 나체 상태가 되었음에 놀랐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이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이 모텔에 간 것은 맞지만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자체가 없으며 애초에 그런 목적조차 없었다고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나아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는바, 더욱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억울해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이 행한 절도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피력하기도 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치밀한 법리 분석과 상세한 증거분석을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자, 모텔 및 주점의 CCTV를 모두 확보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부인 논리를 만들었고, 이후 인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손을 쓰기전에 먼저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유리한 정상자료를 사전에 수집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형법상 준강간죄라는 중한 죄명으로 억울한 처지에 내몰린 의뢰인이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사기관에 의뢰인 주장의 진실성, 피해자 진술의 모순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고 제반 증거를 적절히 제출하여, 검찰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아 성범죄 전과자로 될 위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범행을 인정한 죄(절도, 사기, 여신, 재물손괴) 역시 모두 기소유예를 받아 전과를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