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약 10여년전 사촌여동생의 음부와 가슴을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피해자는 너무도 어린 나이였기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으나, 이후 성인이 되자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를 이야기하고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친족강제추행의 경우 징역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놀라 본 법무법인YK 사무실에 찾아왔고,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어떻게 해야할지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친족강제추행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5년 이상으로 되어있어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죗값을 치르고자 하였지만 그럼에도 교도소에 수감 되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또한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어도 음부를 만진사실은 없다며 자신이 벌을 받는 것은 실제로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해서만 벌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였습니다. 합의가 안 될 것이 자명하였기 때문에 일단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수사협조하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한편으론 자신이 하지 않은 범죄에 대해서는 확실히 부인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정구속을 막기 위하여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범행 당시의 의뢰인 상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함께 재판에 출석하여 최후 변론 시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하였고 의뢰인은 최후 진술 때 재판부에 반성하는 점과 자신의 처지에 대해 담담히 어필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친족강제추행죄는 죄질 면에서 매우 좋지 않게 보는 것이 재판부의 통상적인 입장입니다. 이 사건은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사전에 이를 예상하여 수사방향을 잘 정리하였으며, 재판과정에서도 양형증인 등 양형자료를 적시에 정리하였는바, 집행유예라는 결과는 물론 항소기간 마지막까지 좋은 끝맺음을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