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연음란)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0년 초경 지하철 전동차 내에서 맞은편 의자에 앉은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수사관으로부터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었고, 특히 공연음란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부수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호소하며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 측을 설득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의뢰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까지 이끌어 내었고, 이를 바탕으로 검찰에서 정상사유들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서 불기소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커다란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으로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형사 기소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선처를 받음으로써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