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고소대리)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9. 가을경 서초구 소재 공원에서 강제로 포옹 및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당한 사실을 가지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자신을 마치 꽃뱀인 것처럼 매도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엄벌에 처해지길 간청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중한 범죄로, 특히 본 건은 의뢰인이 가해자와 같은 직장에 있었고, 상사인 가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의뢰인은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가해자와 만나게 된 경위 등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여러 증거자료들을 수집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구속수사 등 엄벌에 처해지길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악의적인 추행을 당한 뒤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받았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가해자의 추행 행위, 그로 인해 의뢰인이 심각한 피해에 이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기소에 이르게 함으로써 가해자를 엄벌에 처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