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이미 기존에도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서도 이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다수의 도촬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게되어 체포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죄책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지만, 이미 의뢰인은 같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심지어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관계로 7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는 부가처분 또한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으며,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수사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으나, 다행히 본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구속영장은 기각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구속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의 수사 과정에 모두 참여하였으며,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출석하여 의뢰인을 위하여 변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재판에도 참여하여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를 이루기도 하였으며, 향후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정상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구속의 위기에 놓였었으나, 의뢰인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사건을 선임하고, 본 사무소의 변호인들이 신속하게 의뢰인에 대한 수사와 영장실질심사 그리고 재판에까지 임하였기에 마침내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음은 물론 마지막까지 불구속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