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의 운영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수원시에 소재한 모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키스를 하려는 유형력을 행사하였는바, 동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여 경찰에 입건되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 중한 범죄로 평소 모범적으로 살아온 기업가이자, 많은 직원에게 존경받았던 어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사건과 같은 성범죄가 발생하게 되었는바, 많은 직원들에게 낯을 들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심지어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이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므로, 성실히 경찰 조사에 응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양형 자료들을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초기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에 매우 화가나 합의를 완전히 거부한 상태였으나, 본 변호인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비록 초범이었고,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였지만 최근 각종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변론 방향을 신중히 설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시기적절하게 법무법인YK를 방문하여 변호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충분한 조력을 해줄 수 있었고,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