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0. 초경 지인의 소개로 고소인을 알게 되었으며, 고소인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을 알게 된 이후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집착하였는데, 의뢰인은 2020. 5월경부터 헤어졌던 전 남자친구와 다시금 만나게 되었던바,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생각하여, 고소인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관계를 정리하려는 의뢰인의 노력을 모두 무시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고소인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남자친구와 다투게 되었던바, 고소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자, 의뢰인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냈습니다. 고소인은 위 사진을 본 이후, 의뢰인이 아닌 의뢰인의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의뢰인의 나체 사진을 보냈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남자친구를 고소한바, 의뢰인은 의뢰인의 남자친구와 함께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위반에 해당하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되거나 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다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의뢰인, 의뢰인의 남자친구와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남자친구가 아닌 의뢰인이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냈으며,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자신의 나체 사진을 보내게 된 실제 경위, 그리고 이 사건 발생 전후 고소인의 행동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경찰, 더 나아가 검찰에서도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였고, 무혐의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억울하게 중한 정도의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을 얻어 수사기관에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