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특수준강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0. 봄 경 자신의 친구와 함께 피해자를 특수준강간 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나이트에서 만난 피해자와 밤을 새서 술을 마시고 아침이 되어 술집이 모두 문을 닫자 자신의 친구와 피해자와 함께 술을 한잔 더 하기 위해서 맥주를 사서 모텔로 들어갔고 모텔 방에서 합의하게 잠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자신이 친구와 모의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신체적 접촉이 있은 후 갑자기 경찰이 모텔방으로 들어왔고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가 실종 되었다고 실종신고를 하였다고 하면서 최초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날 나이트에서 만난 피해자가 다음날 아침 모텔방에 함께 투숙할 때까지 술에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핸드폰을 잊어버려서 의뢰인의 핸드폰을 사용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고 모텔방에서 연장전화도 피해자가 스스로 하는등의 행동을 하였지만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이 모두 없다고 진술하여서 의뢰인과 의뢰인의 친구는 억울하게 특수준강간범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수준강간으로 처벌 받을 경우 실형위험성이 매우 높아서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셨고 이에 저희 법무법인은 진술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는 변호사들로 팀을 만들어 사건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사건 후 정황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즉시 사건을 선임한 후, 곧바로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분석하며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 및 증거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친구와 함께 피해자와 모텔방에 투숙한 점, 피해자가 핸드폰을 잃어버려 의뢰인이 경찰에 신고한 점, 핸드폰을 스스로 제출하여 포렌식 조사에 협조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한 점 등을 정확히 진술 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고 이후에도 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에 신체적 접촉을 가졌지만 피해자는 남자친구의 실종신고로 인하여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은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 다는 진술을 하였고 이에 따라서 결국 진술만으로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판단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의뢰인이 세부사항을 정확히 묘사하는 진술을 통하여 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