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 내 과장의 직위로 근무하는 직장인으로서, 다른 부하직원들과 함께 회식하였고, 회식 자리에서 직장에서 근무하는 부하직원을 따로 불러내어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부하직원을 껴안았고, 거부하지 못하는 부하직원을 데리고 모텔에 향하였으나, 부하직원이 비로소 의뢰인의 행위를 거부하였습니다. 회식을 마친 이후, 부하직원을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형법이 정한 강제추행에 해당하였고,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다가, 의뢰인은 가정이 있는 유부남으로서 의뢰인이 기소되어 처벌받을 경우, 가정파탄 등 부차적인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나, 의뢰인의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수사기관에 의해 이미 확보가 된 상태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접촉하여 의뢰인의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확인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자신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의뢰인을 설득하여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으나, 본인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되어 있기에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방향으로 조사를 받았으며, 변호인은 부하직원의 대리인과 소통하여 부하직원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는 합의를 진행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자신의 부하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다가 회식 자리에서 자신의 부하직원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큰 실수를 저질렀고, 변호인은 의뢰인이 강제추행을 인정하되, 부하직원과 합의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모습 등을 수사기관에 보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