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특수준강간미수)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0. 초순경 회식을 마친뒤 동료직원과 함께 피해자의 자택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상사가, 갑작스럽게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강간미수의 범행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뢰인 역시 그 방에 의뢰인이 함께 있었고 직장상사와 함게 자신을 강간하자고 진술하였다고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는바,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으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건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에 해당하는 관계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 받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 신상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부과되거나 일정한 직장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간 것은 상사가 갑자기 사라져 상사를 찾으러 간 것에 불과한바, 왜 자신이 갑자기 특수강간의 피의자가 되었는지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 실제 삽입은 이루어지지 않아 특수준강간미수로 의율된 사안이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의뢰인의 유리한 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인 사건이었는바, 경찰단계에서부터 직장상사와 피해자의 진술 중 동일한 부분과 상충된 부분을 먼저 정리한 후 동일한 부분이 실제 사실관계라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상사와 피해자가 서로 반대되는 진술을 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의뢰인의 관점에서는 의뢰인이 범죄를 저지를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 변론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경찰단계에서부터 피해자의 진술의 모순점을 공격하여 검찰단계에서 특수준강간미수에 대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