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가출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3차례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어 있는바,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게다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의 등록, 공개 및 고지와 취업제한이라는 불이익도 따르게 됩니다. 의뢰인은 두려운 마음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모른 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었던바,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무척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어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으며, 의뢰인이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게 된 과정, 성관계 이후의 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몰랐다는 점과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피해자의 진술이 그 자체로 강력한 증거가 되는 성폭력 범죄의 특성상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증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죄는 일단 죄가 인정되면 실형을 피하기가 쉽지 않은 범죄였던바, 다행히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한 끝에 검사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