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소개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만나 술을 마시고 그 여성의 집에 함께 가서 한 침대에 함께 잠시 잠을 자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로부터 강제추행으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여성이 의뢰인을 자신의 집까지 데리고 간 점, 사건 당시 위 여성의 언니와 그 언니의 남자친구까지 한 집에 있었던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고소인 여성은 잠을 자는 사이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과 음부를 자신의 의사에 반해 만졌다고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본 건은 강제추행죄로 형사기소가 되면 최소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성범죄 전과자가 되고 신상정보등록까지 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사건 파악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고소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은 사실이나, 고소인도 이에 응하였기에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고소인과 의뢰인이 말하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신체접촉이 강제성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입증을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소인 여성이 먼저 만남을 제의하고 자신의 집까지 데리고 갔던 점 등 사건 전후의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결국 2차에 걸친 조사 끝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하룻밤을 보낸 사실로 인해 성범죄 전과자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으나,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YK를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 하에 2회에 걸친 조사과정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였으며, 사건 전후 정황 및 신체접촉의 강제성이 있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할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형사기소 되지 아니하고,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사건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