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유사성행위)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인 14세의 여중생과 대화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함께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를 만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공중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를 변기 위에 앉혔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목을 세게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강제로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으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재차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유사성행위에 해당하여,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 없이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정식으로 기소가 된 이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증거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의뢰인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CCTV(의뢰인이 피해자를 끌고 가는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도 마련된 상태였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조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의뢰인의 공소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의뢰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되, 의뢰인 혼자서 진행하기 어려웠던 피해자와의 합의에 집중하는 한편, 의뢰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합의만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하였으며, 의뢰인에게 반성문,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담은 객관적인 정상자료를 안내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결국, 변호인은 어렵사리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의뢰인은 성심성의껏 변호인이 안내한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본 변호인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범행을 저지른 의뢰인에 대하여,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에 집중하여, 의뢰인의 범행에 관한 입장정리를 번복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하였으며, 범행을 부인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고, 범행을 인정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정상사유(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의뢰인의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 등)를 주장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