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음란물소지및배포등)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0. 여름경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불법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능욕을 의뢰한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법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을 제작하게 하여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공범에게 피해자 친구들의 인적사항을 전달해준 역할에 그쳤음에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억울하고 두려운 마음에 본 법무법인 광주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YK 기타성범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을 선임한 후 사건 당시의 정황 및 범행 전후의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분석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치밀한 법리 구성을 하여 의뢰인이 소년법 및 소년심판의 대상으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기타성범죄 사건 결과의 의의

형사 재판으로 기소되어 엄격한 재판 진행 하에 큰 처벌을 받을 뻔한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사기관에 치밀한 법리 주장을 함으로써 형사재판으로 회부되지 아니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아 징역형에 처해질 위험을 조기에 피할 수 있었습니다.